Issue Brief

디지털사회 제 27호: 데이터 공유경제 시대

Author
ssk
Date
2019-12-17 04:12
Views
1249
데이터 공유경제 시대

윤신희
고양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이다. 또한 이 시대의 관심사인 공유경제의 출발점도 스마트 기술과 결합한 데이터에서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을 공개하고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에 대한 정책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추진한 <정보 고속도로>에 맥락을 이은 현 정부의 추진전략이 된다. 그동안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은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원했던 사안으로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무게가 더 실려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2014년 대형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며 많은 노력들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데이터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자산으로 잘 사용하면 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득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활용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데이터 현실을 보면 쓸 만한 데이터의 부족,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 클라우드 확산의 미흡 등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직이나 회사, 의료 및 금융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데이터 축적에 노력하고 있지만, 데이터 공유와 유통에서 제약이 따르고, 데이터 표준화 미비, 빅데이터 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행히도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데이터 공유경제로 한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중이다. 정부는 최근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하면서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사업을 계기로 기업들이 서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거래를 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누구나 쉽게 데이터 자본재를 자유롭게 생성·유통·활용해 혁신성장과 디지털 사회혁신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를 하루빨리 정비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도 클라우드 도입을 확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진흥정책과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데이터 거래와 유통에 대해 사용자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한국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데이터 제도의 문제점이며 시민사회의 불신이 곧 데이터 경제의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에 대한 정부와 시민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며 익명 데이터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이용과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중요하다. 또한 데이터를 마음대로 재사용하되, 기업에 정보보호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는 유럽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과 같은 제도로 시민사회의 불신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정부의 강력한 데이터 정책 확립이 필요하다.

현시대는 데이터 공유가 필수적인 시대이지만, 여전히 보안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어 가능성이 높은 분야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더 안전하게 마음껏 데이터를 사용해도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는 책임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공유경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는 이 시점에 데이터는 공유경제의 근간이 되는 주요 자원이다. 따라서 진정한 공유경제의 실현은 데이터 공유경제 활성화가 먼저 기반이 되어야만 한다. 또한 세계적인 데이터 패권 경쟁 속에서 데이터 공유경제만이 뒤처지지 않는 방법이다.

 

* 디지털사회(Digital Society)는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Center for Digital Society)에서 발행하는 이슈브리프입니다. 디지털사회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디지털사회과학센터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디지털사회] 제27호
발행인: 조화순
발행일: 2019년 12월 15일
ISSN 2586-3525(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