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테크 기업의 권력 해체 문제

김정연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전임연구원

글로벌 IT 기업 구글이 미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된다. 미국 정부는 정보기술 기업 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 문제를 검토하고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 무역위원회(FTC)는 구글뿐 아니라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도 규제의 움직임을 보인다.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지난 2016년 대선 때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거대 IT 기업에 대한 우려가 가시화되었다. 쟁점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 대형 기술기업의 M&A, 중소 혁신기업의 경쟁 저하 등의 디지털 독과점 문제들이다.

미국 정치권은 IT 기업이 가지는 비대한 규모와 시장 내 지배 구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내년 대선의 민주당 대선주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의 해체를 주장했다. 기술기업의 권력이 경제, 사회, 민주주의 부문을 압도하는 수준에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기업의 인수합병이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의 개발과 혁신, 투자 등을 저해시키고 기술 업계에서 경쟁을 소멸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 대형 기술 기업들이 소유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상품 직접 판매도 문제 요소라고 본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보수 여론을 차단한다며 직접적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거대 기술 기업의 권력은 인공지능 기술의 확보와 연관을 맺으면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IT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투자와 확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예로 구글은 인공지능 오픈소스 개발 플랫폼 텐서플로우(TensorFlow)를 전 세계에 무료로 개방했고, 뒤이어 머신러닝 플랫폼 딥마인드 랩(DeepMind Lab)을 공개했다. IBM 역시 SystemML 소스코드를 일반에 개방했다. 이러한 오픈소스 플랫폼 개방 전략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술 진화를 위한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플랫폼 기업들은 누구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용자 친화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사용 환경과 성능을 더 나은 조건으로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지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플랫폼 기술 기업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술 플랫폼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알고리즘을 구현할 기반 데이터 확보가 더 큰 이슈이다. 이들 기업들은 딥러닝, 강화 학습 등 머신러닝 기술 플랫폼은 공개하고 있으나 보유한 데이터 셋의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은 인터넷 검색엔진, 모바일, 유튜브,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스피커까지 빅데이터를 집적하는 장치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셋을 통해 학습을 실시할 수 있고, 향후 자율 주행 자동차, 로봇 등 장치들의 확장과 데이터 셋의 축적은 계속될 것이다. 거대 규모의 데이터 보유는 높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후발 기업의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빅데이터는 기술 기업이 가지는 권력의 원천인 셈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은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 활용될 것이다.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이 특정 기업에 독점되어 비즈니스 생태계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것은 단지 기우일까? 아마존 AWS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데, 기업들이 데이터를 투입해 판매량 변동, 물류 변동 등 미래 위험상황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경영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자사의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활용한다고 할 때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사업자에 충분히 종속된 상황에 있다고 해석해도 될 것이다. 거대 IT 기업은 기술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였지만 미국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의 해체 논란은 비즈니스 생태계 조율의 의미에서 필요한 논쟁이다.

한편, 기술 선도 기업의 독점성 이슈뿐 아니라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을 가질 때 기술이 국가와 시민 간 관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문을 언급하려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중국 국방 대학이 협업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한 것을 두고 마코 루비오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이 공개 비판한 적이 있다. 중국 신장(Xinjiang) 지역에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과 스마트폰 사용을 추적하는 정교한 인공지능 체계가 활용된 예는 정부의 능력이 개인을 감시하고 검열하는데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국이 중국 내 소수 민족 거주 지역의 단속에 사용한 인공지능은 DNA 샘플 수집, Wi fi 네트워크 모니터링, 안면인식 카메라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통합된 플랫폼에 연결되어 분석되는 기술이다.

또한, Huawei나 ZTE와 같은 중국 기업은 파키스탄, 필리핀, 케냐에 광범위한 지능형 보안 감시가 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있는데, 중국 기업의 이러한 인공지능 감시기술의 수출은 기술 시장 지배와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고도화된 기술 의존성이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의제에 동의하도록 압박 받게 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인공지능 체계가 민주 사회에 가져올 위험 요인에 대해서 신중한 질문이 필요해 보인다. IT 선도 기업의 우월한 기술은 이용자의 몰입과 종속 수준에 따라 달리 진화되지만 국가와 시장에서 공공성의 가치가 조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미국 빅 테크 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영향력의 과다로 인해 독점 편향과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낳기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IT 기업을 길들이고 재선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거대 플랫폼의 권력은 해체되어야 하는 것인지, 혹은 기술 기업의 지배력 이슈는 정부 권력층의 정치 전략인지 심화된 논의가 요구된다. 현재 미국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두고 중국과도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대중 통제에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와 같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능정보시대 국가와 시장은 권력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고 하이테크 기술의 발달이 가지는 다차원적인 위험성이 그 징후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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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충현, 2016. "오픈소스 AI: 인공지능 생태계와 오픈 이노베이션." KISDI Premium Report, 16-10.

* 디지털사회(Digital Society)는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Center for Digital Society)에서 발행하는 이슈브리프입니다. 디지털사회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디지털사회과학센터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디지털사회] 제25호

발행인: 조화순

발행일: 2019년 10월 15일

ISSN 2586-3525(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