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Brief

디지털사회 제38호: 블록체인(Blockchain)의 사회정치적 활용 가능성과 전망

작성자
ssk
작성일
2022-01-23 13:30
조회
2376

블록체인(Blockchain)의 사회정치적 활용 가능성과 전망

송경재 (상지대학교)

늦게 주목받은 블록체인 기술

인터넷이 20세기 후반 일반인에게 상용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상호작용의 구조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과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y) 간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결정론이 사회 변동의 요인으로 ICT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은 사회가 ICT의 이용과 채택에 영향을 미치고 기술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에서 역동적으로 재구조화 된다는 입장이다 (Kling 2007). 초기 ICT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던 토플러(Toffler)나 나이스비트(Naisbitt) 같은 미래학자들은 ICT 발전에 따라 사회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을 전망하기도 했다. 기술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의 흐름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2020년대에도 유효하다. 초창기의 디지털 기술을 넘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이 만드는 4차 산업혁명은 사회정치적 활용에서 과거와는 사뭇 다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송경재 2021; 민희·김정연 2019).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에서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술은 블록체인(blockchain)이다. 블록체인이 초기에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itcoin) 때문이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초기 단계에서 형성된 검증과 합의, 분산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센티브 부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마치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그 자체인 것처럼 소개되었다. 이와 같은 오해로 인해 블록체인은 초창기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다른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비교해 주목을 덜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블록체인이 단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진화가 아닌 ‘신뢰기반의 분산된 합의의 사회적 기술’이란 점이 부각되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블록체인이 중앙집중적인 인터넷 생태계를 재편하는 미래기술이라고까지 평가받고 있다.

블록체인의 기술적 배경

블록체인은 ‘블록(block)’이라는 소규모 데이터를 연결된 체인형태로 만들어, 일정 주기로 다수의 참가자가 검증하고 합의를 통한 분산저장으로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일정 주기는 블록체인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른데, 비트코인은 약 10분마다 합의 과정(작업증명)을 통해 블록을 새롭게 생성하고, 이더리움은 약 12초마다 합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블록을 생성한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대규모의 노드들 사이에서 각 노드에 분산 저장된 장부의 데이터를 합의 수렴 알고리즘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기존 거래가 중앙집중형이라면 블록체인 방식은 분산화된 장부의 신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는 사회적 기술화 된다(조영임·송경재·이형호·윤억수·서교리·박재표·최대규 2018). 스마트 컨트랙트는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는 디지털 계약으로, IoT나 스마트시티, 공유경제 실현의 핵심기술이다(전명산 2017, 208).



*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19년 4월 30일.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40)

블록체인에 대한 재평가는 2016년 다보스포럼으로도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차세대 10대 핵심기술로 선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때부터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장점들이 부각되었고 미국의 ICT 시장조사 및 컨설팅사인 가트너(Gartner)는 2018년 10대 기술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블록체인의 장점은 다양하다. 첫째, 분산이다. 분산원장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나 은행 등의 중앙집중화된 기관 없이 네트워크를 통한 계약이 가능하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 신뢰가 보장된다. 둘째, 보안성이 강하다. 거래 정보를 다수가 공동으로 암호화하여 소유, 관리하기 때문에 위변조하기 어렵다. 셋째, 투명성이 강화된다. 모든 거래 기록은 필요하다면 공개 접근이 가능하다. 암호화된 함수를 통해 거래 기록이 공개될 수 있다. 넷째, 신뢰 기반의 사회적 기술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상호 협력을 통해 동일한 정보를 공유한 합의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이 작동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합의 알고리즘이다. 합의 알고리즘은 분산원장 시스템 내의 노드(node)가 일관성 있는 분산원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새로운 기록의 공유, 검증, 추가 등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알고리즘이다. 합의 알고리즘은 그 자체가 사회적 기술이자 민주주의적인 방식의 운영이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사회과학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두고 하나의 ‘정치적 기술’이라고까지 평가한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신뢰와 합의는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를 해소하고 협력하는 인간,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명산 2017, 107-108).

블록체인의 사회정치적 활용 사례

블록체인은 경제·기술 영역에서 활용이 많고 실제 적용 범위는 넓다. 다보스 포럼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어 2025년에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에 보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미 대표적 세계적으로 성장한 공유경제 기업인 우버(Uber), 에어비엔비(Airbnb)는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회정치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시민참여와 전자투표, 전자정부 분야이다.

첫째, 블록체인의 시민참여 확대는 이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실험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중립투표블록(Neutral Voting Bloc: 이하 NVB)이라는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 NVB 개발자인 막스 카예(Max Kaye)는 오스트레일리아 민주주의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으며 한번 대표를 선출하고 나면 유권자는 정치로부터 소외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앱으로서 NVB를 개발했다(전명산 2017; Tapscott & Tapscott 2017). NVB는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블록체인으로 투표하며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찬성/반대를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블록체인을 통한 시민들의 투표결과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의견이 정해지면, 이를 담당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 전달하여 정치인과 공직자가 정부 정책을 결정하거나 개선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NVB의 실험은 오스트레일리아를 넘어 유럽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시민참여와 사회운동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치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블록체인이 도입되고 있다. 2021년에는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치후원금과 정책평가 시스템을 공약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대선 경선에서 투명한 정치후원금 문화와 정책평가를 위해 블록체인의 정치적 활용을 제시했다.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정치후원금에 대해 대체불가토큰(NFT:Non-Fungible Token) 영수증을 발급하고, 시민 정책참여와 투표가 가능한 블록체인 투표를 도입하고자 했다(송화연 2021). 실험적이지만 이와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정치실험은 시민들이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블록체인이 사회정치적으로 가장 활성화되는 영역은 전자투표이다. 블록체인 투표는 분산원장을 이용한 부정 방지, 투명성, 비용 절감과 함께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투표는 아직 국가 단위의 총선이나 대선 등에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정당 차원에서는 저비용이지만 신뢰도가 높은 투표수단으로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16년 3월 창당한 정당인 Flux(The Flux Network in Western Australia)가 서오스트레일리아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이슈 기반 정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Flux는 당원 7,500명 정도의 소규모 정당이지만, 블록체인과 토큰을 이용하여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플럭스는 “이슈 기반 직접 민주주의(IBDD; issue-based direct democracy)”라는 정당 내의 블록체인 기반 투표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IBDD는 직접민주주의처럼 온라인으로 정당원이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정당원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시민이 관심도가 낮은 이슈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거래할 수도 있게 했다. 그 이유는 정당원이 모든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 없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이고 관심이 많은 당원이 더 적극적으로 이슈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참가자들이 관심 없는 이슈의 참여권과 관심 있는 이슈의 참여권을 교환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플럭스는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하지만,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당 가입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스페인 정당 포데모스(Podemos, “우리는 할 수 있다”) 역시 블록체인 투표를 바탕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송경재 2021). 포데모스는 당원들이 정당 운영과 정당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를 활용하고 있다. 아고라 보팅 (Agora Voting)이라 불리는 시스템은 정당정책 결정과 공직 후보자 선출 등에서 선호투표, 가중투표, 심의와 토론 가능한 시스템 등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포데모스의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스페인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고, 정치개혁 바람과 함께 정치권에 안정적으로 진입했다. 그 결과 포데모스는 2014년 유럽 선거에서 54석 중 5석, 2015년 총선에서는 69석으로 제3당이 되었고,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시장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해적당의 앤보트(nVotes)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블록을 통하여 원장의 투표내용을 보호하는 등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없이 투표를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앤보트의 시스템은 단순히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투표방식을 설계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순다수제, 선호투표, 중복투표, 다중투표, 다층적 선호투표, 위임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셋째, 전자정부 분야도 블록체인의 적용 범위가 넓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이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함으로써 공인된 제3자 없이도 거래 기록의 무결성 및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드들 간의 해시함수(hash function),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암호화(cryptography) 등의 보안 기술을 활용한 분산형 네트워크는 전자정부에서 검증과 보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전자정부는 부동산 거래, 관세시스템, 토지문서 투명성 확인, 문서유통, ID카드 등에 도입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주로 효율성과 투명성, 보안성 강화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접목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에스토니아(Estonia)가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2007년 러시아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격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했으며, 2020년 현재 국가 행정의 99%를 블록체인 기반 전자정부로 처리한다. 조지아(Georgia)는 부동산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토지대장을 블록체인화 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전자정부에 적용하고 있다. 두바이 정부도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비용 절감과 보안성 강화, 부정·비리의 방지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에서도 축산물 이력제, 관세 시스템 등에 도입되고 있으며(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최근에는 코로나 19 백신패스 구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블록체인이 민주주의 기술이 되기 위한 조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기술적 배경은 민주주의 원리와 일맥상통하고 있어 많은 사회과학자도 관심을 가지고 민주적 활용 가능성에 주목했다. 블록체인의 사회정치적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탭스콧과 탭스콧(Tapscott & Tapscott 2017, 377-382)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차세대 민주주의 실험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들은 기술적 진보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이 필요하고 정부 혁신과 시민참여, 투표방식의 변화 등에서 블록체인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고 보완이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통한 민주주의 강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블록체인의 문제는 첫째, 사생활 침해 문제이다. 블록체인은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퍼블릭은 누구나 가담할 수 있어 체인상의 모든 사용자가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 퍼블릭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암호화하는 보완 조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분산 장부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블록체인 투표에 대한 정치 신뢰의 문제도 있다. 미국의 MIT 연구팀은 블록체인이 투표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블록체인 투표가 자칫 파악하기 어려운, 대규모 선거 실패를 야기할 경우 혼란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 경고했다. 보다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전국적인 선거에서 활용은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기술적 문제도 변수가 있다. 한국과 같이 ICT 인프라가 잘 구축된 국가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해시함수 인증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는 현재 중앙집중화된 시스템 속도보다는 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시간 인증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는 완전한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적·정치 문화적 보완점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여러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아직 고차원의 정치과정이나 정책결정 단계는 아니지만, 시민 의견의 수렴과 정책 결정 과정, 보안성이 높아야 하는 행정정보의 저장·활용 등에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은 활용도가 높다. 현재 소수의 몇몇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 점차 사회정치적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다. 무엇보다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핵심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시민의 정치 참여와 정책 토론·결정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민주주의의 기술(ICT for Democracy)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민희·김정연. 2019. “지능정보기술과 민주주의: 알고리즘 정보환경과 정치의 문제.” 『정보화정책』 제26권 제2호, 81-95.

송경재. 2021. “4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의 기술(ICT for Democracy).” 『한국정치연구』 30집 2호, 1-27.

송화연. 2021. “이광재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 정책 평가받겠다…NFT도 발급.” 뉴스1, 2021.06.27. https://www.news1.kr/articles/?4352263 (접속일: 2021.07.14.).

전명산. 2017. 『블록체인 거번먼트』. 서울: 알마출판사.

조영임·송경재·이형호·윤억수·서교리·박재표·최대규. 2018.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사업 추진전략 수립 연구』.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탭스콧, 돈·탭스콧, 알렉스. 박지훈 역. 2017. 『블록체인 혁명: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거대한 기술』. 서울: 을유문화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추진전략.” D.gov 기획보고서 제2017-11호.

Kling, Rob. 2007. “What Is Social Informatics and Why Does It Matter?” The Information Society 23(4), 205-220.

디지털사회(Digital Society)는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Center for Digital Social Science)에서 발행하는 이슈브리프입니다. 디지털사회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디지털사회과학센터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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