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Brief

디지털사회 제39호: 유럽연합의 디지털 미래전략으로서 허위정보 대응

작성자
ssk
작성일
2022-01-23 13:34
조회
1240

유럽연합의 디지털 미래전략으로서 허위정보 대응  

정세원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서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폰 데어 라이엔(von der Leyen) 집행부는 2019년 12월 출범 당시 6가지 정책 우선과제를 내놓았다. 이 중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유럽(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 정책이 대표적인 EU의 디지털 전략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미래주요전략으로 천명하였다. 집행위원회는 향후 10년을 ‘디지털 10년(Digital Decade)’로 설정하였고,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을 따라가기 보다 EU가 주도적으로 데이터, 기술 및 인프라에 분명한 초점을 두고 표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하에 ‘유럽의 디지털 미래구상(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전략을 발표했다(European Commission n.d.a).

디지털 미래구상 전략은 유럽의 시민, 기업 및 정부가 어떻게 디지털시대에 기회를 확보하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법을 제시한다. 본 전략은 세 가지 주요 축(three major pillars)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축은 ‘사람을 위한 기술(technology that works for the people)’, 두 번째 축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디지털 경제(a fair and competitive digital economy)’이고, 마지막 축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an open, democratic and sustainable society)’이다([표 1] 참조).



디지털 미래전략 구상의 세 가지 축 중 마지막 항목인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는 미래 전략 중 유럽의 보편가치를 대변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은 국제사회의 다른 지역들과 구별되는 그들만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왔다. 유럽연합조약 서문에 따르면, EU는 자신들의 다섯 가지 보편적인 가치로 인간의 권리, 자유, 민주주의, 평등 그리고 법의 지배를 들고 있다(채형복 201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정보(disinformation)와 오정보(misinformation)의 확산을 막는 것을 개방성과 민주주의라는 유럽연합의 핵심적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서 인식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n.d.c). 다시 정리하자면, EU에게 있어 허위정보의 확산문제는 EU의 존재가치를 위협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유럽통합의 성공을 저해하는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허위정보에 대한 시스템적인 대처를 자신들의 미래전략의 일부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위정보의 개념과 파급력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허위정보를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또는, 의도적으로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 생성, 제시 및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정보 또는 오도하는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n.d.c). 허위정보는 일부 사용자가 그 내용을 사실로 믿는 경우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잘못된 인식이 대중에게 퍼져 파급력이 커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이른바 반-EU 태도가 적지 않게 확산되었고, 유럽연합은 유럽연합과 관련된 허위정보의 확산이 유럽연합의 신뢰도와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정 행위자가 유포하는 허위정보는 특정 국가의 정치 및 정보 환경을 침투, 관통하는 예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정치 사회적 구조를 약화시킨다(Bjola 2019). 허위정보는 유럽 내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스페인의 카탈루냐 분리독립,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의 확산 과정 등에서 정치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불필요한 긴장을 증폭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jola 2019).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허위정보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허위정보(disinformation)가 전염병(epidemic)처럼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인포데믹(infodemic)현상이라고 한다. 인포데믹은 편향된 정보를 통해 사람들에게 잘못된 자기신념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아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결국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가치를 무너뜨린다(정인 2020).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인포데믹의 부작용은 사람들이 보건당국과 방역정책을 불신하게 되어 적절한 공중보건대응을 하지 못하게 막게 되어 질병의 확산을 가중시키게 된다.

 

유럽연합의 허위정보 대응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허위정보 대응을 유럽의 주요과제로 설정하였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여러 개의 정책 이니셔티브 (policy initiatives)를 개발하였다. 현재의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는 다섯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허위정보에 대한 실행 강령(code of practice) 구축, 둘째, 유럽디지털미디어관측소(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구축을 통한 팩트 체크 수행, 셋째, 유럽민주주의행동계획(European Democracy Action Plan)을 통한 허위정보대응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지침 개발, 넷째, 온라인 허위정보 대처: 유럽의 접근법(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a European Approach)을 통해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고 EU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도구 개발, 다섯째, COVID-19 모니터링 및 보고 프로그램(COVID-19 Disinformation Monitoring Programme)을 통해 관련 허위정보를 처리할 책임을 보장하는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n.d.c).

첫 번째 이니셔티브인 실행 강령(code of practice) 구축은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허위정보에 대응을 위한 자기규제기준에 합의한 세계 최초 사례이다. 본 실행 강령은 정치광고의 투명성 보장부터 허위계정폐쇄 그리고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한 수익무효화(demonetization) 전략까지 2018년 4월 집행위원회 커뮤니케이션(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에서 제시된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실행 강령은 2018년 10월 온라인 플랫폼인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모질라뿐만 아니라 광고업계 일부도 서명하였고, 이후 2019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2020년 6월 틱톡까지 서명하였다. 실행 강령에 서명한 온라인 플랫폼과 무역 협회는 허위정보 관련 전담 모니터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지속적으로 허위정보가 포함된 콘텐츠의 제거 및 개선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021년 5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본 실행강령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고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동 규제수단으로 발전할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21a).

두 번째 이니셔티브인 유럽디지털미디어관측소(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이하 EDMO)는 2020년 6월 1일 개소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0a). EDMO는 이탈리아 피렌체 소재 유럽대학연구소(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가 이끄는 콘소시엄의 형태로 운영되며, 참가하는 대학 및 기관은 그리스 아테네기술센터(Athens Technology Center), 덴마크 아아루스대학(Aarhus University), 그리고 이탈리아의 팩트체크 기관인 파젤라 폴리티카(Pagella Politica)이다. EDMO는 EU의 유럽연결프로젝트(Connecting Europe Facility, 이하 CEF)를 통해 우선 250만 유로를 지원 받았다. EDMO는 온라인 허위정보를 퇴치하는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허위정보 관련 자료수집 및 공유, 네트워크 도구제공 그리고 허위정보와 관련동향을 밝히고 분석하는 팩트체크 관련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안전한 창구를 제공한다. EDMO는 팩트체크, 학술연구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학제간 커뮤니티 생성 및 작업을 지원할 것이다. 본 프로젝트의 향후 단계는 유럽전역에 국가/지역별 디지털 미디어 연구 허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CEF를 통해 900만유로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 관측소의 생성을 통해 허위정보의 탐지, 개선, 대응, 조정과 같은 4대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EU는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세 번째 이니셔티브인 유럽민주주의행동계획(European Democracy Action Plan)은 2020년 12월 초 EU 전역에서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보다 탄력적인 민주주의 건설을 위해 돕는데 목적을 둔다(European Commission 2020b). 정치적 극단주의 증가, 정치인과 대중 간 인식 격차 등으로부터 야기되고 있는 EU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본 행동계획은 자유롭고 공평한 선거, 언론의 자유와 허위정보의 대응을 장려하는 조치이다. 허위정보대응은 유럽민주주의행동계획에 중요한 3대 축 중 하나로 EU의 주요가치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집행위원회는 향후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에 따라 허위정보 실천강령을 온라인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는 공동 규제체제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EU 외부에 있는 허위정보 간섭에 대응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배상금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본 이니셔티브는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중점을 두고 있는 정치적 지침 중 하나로, 향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이니셔티브인 ‘온라인 허위정보 대처: 유럽의 접근법(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a European Approach)’은 EU 내 정부기구, 거버넌스, 민주주의, 기관, 디지털 및 기존 미디어에 해를 끼치는 허위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안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9). 본 이니셔티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보의 투명성, 다양성 및 신뢰성을 개선하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구축하는 것이다. 본 이니셔티브는 ① 허위정보 커뮤니케이션(disinformation campaign), ② 선거 패키지(election package), ③ 액션 플랜(action plan)과 같은 기타 이니셔티브와 상호연결되어 있다. 본 이니셔티브에서 EU는 허위정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플랫폼, 언론매체, 팩트체크기관, 학계, 교사 및 시민사회와 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EU는 철저히 실제 증거에 기반하여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있으며, 현상의 진행에 따라 대응의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 EU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실현과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 이니셔티브인 ‘COVID-19 모니터링 및 보고 프로그램(COVID-19 Disinformation Monitoring Programme)’은 COVID-19 관련 온라인 허위정보를 제한하고 EU 시민에 대한 투명성 유지의무를 지키기 위한 조치이다(European Commission 2021b). 본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매월 보고서를 작성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있다. 참여기관들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① WTO 및 국가보건기구와 같은 권위있는 출처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② 신뢰할 수 있는 공익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도구, ③ 신체적 손상을 유발하거나 공중보건정책을 손상시킬 수 있는 허위정보 퇴출사례, ④ 위기를 악용하는 광고 금기사례, ⑤ 백신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 하는 노력이 수록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다섯 가지 이니셔티브는 허위정보라는 새로운 안보 위기에 대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은 실행 강령을 통해서 허위정보 유포대상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적인 틀(framework)을 구축하였다. EDMO를 통해서 유럽연합은 학계와 협력하여 허위정보의 실체를 구체화하고자 하였고, 향후 팩트체크를 위한 정보교환의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주의 행동계획의 일부로서 허위정보 대응은 유럽연합에 대한 허위정보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정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식적 안전망 구축의 사례이다. 온라인 허위정보 대처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유럽연합은 권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촉구함을 통해 EU내 정보의 투명성, 다양성 및 신뢰성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COVID-19 모니터링 및 보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럽연합은 가짜뉴스가 만들어낸 소위 ‘인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유럽 내부 기관과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환경을 그들의 가치에 맞게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을 곧 그들의 미래전략이자 비전으로서 EU시민에게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정보의 확산을 심각한 안보 위기로 판단하였고, 디지털 정보환경의 성공적인 관리라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목표는 COVID-19라는 특수한 시기를 거치며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유럽연합은 여러가지 규제를 통해서 디지털 정보환경을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 컨텐츠 수용자인 일반 시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심화를 통해 허위정보의 자정작용이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도 꾀하고 있다.

 

결론

유럽의 디지털 전략은 현재진행형이다. 여러가지 정책 이니셔티브가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허위정보대응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현재 유럽연합의 디지털 전략은 당장 유럽연합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는 허위정보 공격을 방어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외부의 허위정보 세력의 공세가 강해질 경우 그 공세를 적극적으로 막기에는 아직까지 의문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는 허위정보유포에 대한 물리적인 제재조치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유럽연합이 보다 적극적으로 허위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외부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도 고려해봐야 한다. 디지털 공간의 허위정보 문제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 국적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유럽연합의 디지털 미래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전략과 비전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인, 열린사회의 적, 인포데믹(infodemic), 2020년 6월 3일 발간, KB경영연구소 https://www.kbfg.com/kbresearch/vitamin/reportView.do?vitaminId=2000160

채형복. 2017. [채형복의 유럽연합:EU 톺아보기] EU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 인권존중. 2017년 5월 17일, 뉴스인, https://www.newsmin.co.kr/news/20742/

Bjola, Corneliu. 2019. The Dark Side of Digital Diplomacy, USC Center on Public Diplomacy, CPD Blog, Jan 22, 2019, https://uscpublicdiplomacy.org/blog/dark-side-digital-diplomacy

European Commission, n.d.a 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fit-digital-age_en

European Commission, n.d.b 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fit-digital-age/shaping-europe-digital-future_en

European Commission, n.d.c,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online-disinformation

European Commission, 2019, 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A European Approach,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informing/webinar/Disinfo-DGRegio.pdf

European Commission, 2020a,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The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project kicks off,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european-digital-media-observatory-project-kicks

European Commission, 2020b, Press Corner, European Democracy Action Plan: Making EU Democracies Stronger,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2250

European Commission, 2021a,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code-practice-disinformation

European Commission, 2021a,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COVID-19 disinformation monitoring programme,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covid-19-disinformation-monitoring

 

디지털사회(Digital Society)는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Center for Digital Social Science)에서 발행하는 이슈브리프입니다. 디지털사회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디지털사회과학센터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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